바이든의 이민 정책은 트럼프와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 - Time 리뷰 -

 

Biden Proposes $4 Billion to Fix Root Causes of Migration | Time

Biden's Immigration Bill Proposes $4 Billion to Address the Root Causes of Migration. It's a Start, Experts Say

 

[#1 Root out the root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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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그의 첫 업무일에 발의한 법안 중 하나는 새로운 이민법에 대한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남아있는 미국 내 이민자들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얻기 위한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앙 아메리카로부터의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관한 것이다. 그가 발의한 첫번째 구상은 2013년 오바마가 실행하려고 했던, 그리고 끝내 실패했던 미국 내 이민자 정책과 유사한 행보이다. 이는 물론 지난 4년간 트럼프가 노력해왔던 분리와 거부의 운동과는 반대되는 방향이다. 

 

문제는 두 번째 이슈이다. 바이든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민이 자연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중앙아메리카의 인권과 경제, 정치적 상황의 전반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개선의 대상은 주로 최빈국인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 맞춰져있다. 바이든은 이 거시적인 구상을 위해 40억 달러(약 4.5조원)의 재원을 집행을 승인해 줄것을 의회에 요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몇가지 우려를 표명한다. 우선, 바이든 정부가 보장할 수 있는 투자 가능 시간이 4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4년간 간단히 국경에 벽을 쌓는 것으로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바이든은 불법이민의 출발점이 되는 국가들의 인권과 삶의 질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중앙 아메리카 국가들은 생존 한계선에 내몰려있다. 과테말라의 경우, 47%의 인구가 만성적인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지구 온난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48%의 온두라스 국민은 빈곤과 폭력에 만성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바이든이 재선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어도 없는 상황에서 4년의 시간동안 구조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전문가들은 중앙아메리카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대의에 필요한 국제적인 협력 문제를 언급한다. 이미 멕시코의 대통령인 로페즈는 미국, 캐나다와 함께 중앙아메키라 개선 프로젝트를 실행한 경험이 있다. 구조적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국가가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금을 투입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가져가야할 정치적 스탠스를 결정할 것이다. 

 

바이든은 다시, 인권을 지역분제와 이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변수로 복귀시켰다. 몇십년 동안 미국의 정치적, 재정적 지원은 중앙 아메리카의 인권 향상을 위한 적절한 방향과 방법을 구상하지 못한채 표류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올바른 결정을 통해 불법 이민의 근본적이며 자연적인 근절에 도달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2 Thougth and Expec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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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벽(Wall)은 상징적이고, 시각적인 입장표명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비교적 가까운 시간안에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구체적인 해결방안이기도 했다. 바이든은 이에 대응하여 관념적인 '인권'을 앞에 세우고 있다. 이는 바이든이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밝혀왔던 국제적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같은 방향을 그리는 전략이면서, 미국 내 이민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방법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이 가지고 나온 전략은 실상, 오바마 Bill의 Reform으로 보여지고, 오바마의 전략은 이미 실패로 끝났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바이든이 별다른 수정 전략 없이 단순히 트럼프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가 성공적으로 관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Blue Wave'를 통해 상원과 하원에서 막강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인권 강조는, 경제위기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서는 언제든 낮은 우선순위로 전락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추가로, 트럼프가 쌓아올린 非 중앙아메키라 이민정책에도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