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Xinjiang)의 상황을 단순히 "Genocide"로 명명해선 안된다. - Economist 리뷰 -

 

 

The persecution of the Uyghurs - “Genocide” is the wrong word for the horrors of Xinjiang | Leaders | The Economist

“Genocide” is the wrong word for the horrors of Xinjiang

 

[#1 Definition could be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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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독재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진실의 유통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에 대해 민주주의는 진실을 드러내고, 독재는 진실을 감추고 거짓으로 대응한다. 이는 유기체가 가지는 유전자와도 같이, 정치체제가 함의하고 있는 유의미한 경향이다.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유념하며 중국과 중국이 신장지구에 행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 바라보아야 한다.

 

 그의 마지막 임기를 다할 때쯤, 트럼프 정부의 국무장관인 폼페이오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Genocide"로 명명했다. 바이든은 임기가 시작한 이후 직접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고있지는 않지만,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Genocide" 명명을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정치적 스탠스를 배제하고 단어의 해석에만 집중하면, 중국이 신장지구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은 "Genocide"로는 볼 수 없다. "Homicide"가 타인에 의한 살인을, "Suicide"가 자살을 의미하는 것처럼 "Genocide"는 인간에 대한 학살을 의미한다. 물론 중국의 대 신장 정책은 끔찍하기 이를데 없다. 중국 정부는 최소 백만명의 위구르인들을 '언어 교습 캠프'라는 강제 수용소에 몰아넣고 있다. 또한 충격적이게도 신장지구 위구르족 여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불임시술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것이 자체로 '대량 학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의 정책을 "Genocide"라고 부르게 된 데에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UN Convention은 "Genocide"가 반드시 실제 살인을 수반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했다.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강제 불임시술을 통한 인구 통제와 인간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구속 역시 민족, 종교, 인종에 대한 인위적인 말살정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Genocide"로 부를 유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UN의 이러한 정의는 매우 포괄적이며, 그 범위에 대해 명확한 범위를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 역사적으로 미국 정부는 "Genocide"를 대량 학살에 한해서만 명명해왔던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미국 정부의 "Genocide" 명명은 그 자체로 미국 정부의 '간섭'이나 '개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할 단어인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개입에 대한 무게감으로 인해, 미국 정부는 르완다의 대량 학살에 대해, 그 학살이 실제 끝나기 전까지 "Genocide"라는 명칭을 붙이지 못하고 관망한 전적이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널리 알려진 통념상 해석하자면, "Genocide"는 UN의 포괄적 의미와는 다르게 대량 학살로 정의된다. 미국 정부로부터의 "Genocide" 명명은 독재정권 하에서 지극히 통제된 정보가 유통되는 중국 내부의 인원들에게 강한 심리적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한정된 사례이지만,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Club House' 어플에서 만난 중국인들은 미국 정부가 신장 지구의 일에 대해 지극히 확대해석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들은 이러한 명명에 대해 서방세계가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중국을 무너트리기 위해 만든 수사적 표현임을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중국 정부의 입장과 공표된 사실에 더 많은 신뢰감을 나타내고, 외부의 정보에 더 많은 경계심을 나타냈다.

 

중국은 신장지구 및 여러부분에서 해결해야할 치명적인 인권 문제를 가진 나라임과 동시에 온난화 위기와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무엇보다 무역 부문에서 미국과 많은 부분을 조율해야 하는 글로벌 강국이 된 상황이다. 또한 대향 학살이 부재된 상황에서의 "Genocide"의 명명은 "Genocide"가 가지는 무게감을 덜어내 이전에 발생한 "Genocide"의 특수성을 희석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며 중국정부의 신장지구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Thought and expec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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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장에 입각한 정치적인 맥락에서 파악해야만 하는 수고로움이 있는 글이나, 글이 내세우고 있는 선언 자체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Genocide"라는 수사적인 표현은 신장지구에서 중국정부가 벌이는 일들에 대해 명확하고 정확한 그림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신장지구의 무슬림들은 강력한 탄압 속에서 종교활동 및 의식주의 모든 활동이 감시당하고 폭력적으로 구속당하고 있긴 하지만, "대량 학살"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러한 명명은 오히려 사건의 진실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Genocide"가 가지는 강력한 이미지와 공유되는 감정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특정 지역의 특정 인구에 대한 광범위한 인신구속과 감시, 강제 불임시술은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시행했던 정책과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기사에서 UN Convention의 정의를 인용했듯이, "Genocide"에 명백한 학살만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Genocide"가 환기시키는 강력한 이미지를 통해 전세계가 중국정부의 신장지구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압박할 수 있는 하나의 슬로건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물론 이 글은 미국과 미국정부를 타깃으로 한 글이며, 미국 정부는 향후 중국정부와 해결하고 협의해야 할 산적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려는 글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 타협 외에 신장의 상황을 바꾸게 할 정치적 결단인지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