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對 중국 경제 정책은 실패였다 - Economist 리뷰 -

 

 

Daily chart - New data show the failures of Donald Trump’s China trade strategy | Graphic detail | The Economist

New data show the failures of Donald Trump’s China trade strategy

 

[#1 Waht does the news says] 

---

2018년도부터 시작한 트럼프의 중국 견제는 하나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듯 보였다. 대중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지속적인 언급과 실제 실행되었던 철강 보복관세, 중국 산 반도체 제품의 미국 시장 퇴출 등의 실제적인 액션은 중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2020년 1월 중국은 "Phase One"으로 불리는 미국과의 무역협상 딜을 통해 2019년 780억 달러(약 80조원)으로 기록된 대미 수입액을 1,590억 달러(약 17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2020년보다 수입액을 더 늘린다는 약속까지 덧붙였다. 트럼프는 이 선언을 "양국이 상호 정당한 무역의 방향으로 나가는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성과를 자찬했다. 

 

2020년의 자료가 취합되고 정리되는 지금, 중국이 약속한 숫자들이 관철되었는지 보자. 중국의 2020년 대미 수입액은 940억달러 (약 100조원)에 머물렀고, 이는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7년의 수치와 동등하다. 물론,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이 코로나로부터 빠르게 회복하여 2020년 성장률을 양전한 점, 중국의 수출액이 6월부터 이미 코로나 이전의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보다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2020년의 중국의 대미 수입액 지표는 중국이 제시한 Commitment의 구속력 자체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2021년 이후의 수치 역시 의심할 수 밖에 없게끔 하는 것이다. 

 

Commitment와 가장 큰 괴리를 보이는 지점은 제조업 부문이다. 전체 수입량의 70%를 차지하는 중국의 대미 수입액은 2019년 대비 5%가량 떨어졌다. 부문 내부를 분석해보면 가장 큰 괴리를 보이는 섹터는 자동차와 항공 부문으로 특히 자동차는 심각한 데미지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부문 역시 최초 260억달러 (30조) 수준의 타깃에 한참 못미친 100억달러 (11조) 정도메 머물렀다. 

 

 

Predicted line과 Actual Line의 괴리를 보자. 

 

관련하여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Peterson Institute는 2018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이 없었더라면 중국의 대미 수입액이 어느정도가 되었을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그 결과는 트럼프가 끈질기게 어필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의 대미 수입 증가율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 증가율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동일한 수입액 증가율을 가지고 이후 3년간의 수입액 총액을 계산하면 3,400억달러(360조)에 달한다. 년평균 약 1,200억달러의 수입액 평균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게 별다른 조치를 가하지 않았던 유로권역과 명확히 대비된다. 유럽은 2017~20년에 평균 20%의 대중 수출액 증가를 보여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임기 내 중국을 향한 무역 전략을 세우는 시점이다. 트럼프의 전략은 특히 중국이 가하는 비과세 무역장벽을 일정부분 허무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전략은, 적어도 무역 수지의 측면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2 Throught and Expectation]

---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시도한 대중정책은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기사처럼 그 정책이 미국의 대중무역 불균형 중 특히 중국의 대미수입 측면을 교정하려는 시도였다면 말이다. 중국의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적용과 중국 상품의 수입금지 조치는 중국과 미국 상호간 교역물량을 줄어들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의도를 패권다툼의 정치논리로 이해한다면, 트럼프의 조치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 이후 중국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와 D램 생산능력을 대부분 상실했다. 추가적으로, 바이두와 텐센트 등의 IT 플랫폼 기업은 미국의 끊임없는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이슈 제기로 글로벌한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당분간 주가가 횡보하고 있다. 그사이 미국의 플랫폼 기업은 경쟁우위를 넘어 독과점의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서 바이든이 트럼프가 만든 허들을 부숴 대화에 노선의 전면 수정을 선언하기는 어렵다. GDP로 이루어지는 클래식 지표에 있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 제제는 경제논리에 틈입한 정치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틈입한 경제논리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기존에 강조하던 인권 문제를 사용하는 변형 공격논리를 만들어 중국과 대응할 것이나, 그 범위나 위력은 트럼프가 시행하려고 했던 궤멸적인 전략 타깃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