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세가와 총독의 보고서 - 3.1 운동에 대한 분석과 내선일체의 방향 -

 

하세가와 요치미츠 총독은 3.1운동으로 사임하게 되면서 다음 총독에게 조선 통치에 대한 현 상황을 알려주는 보고서와 개인적인 충고를 덧붙여 자료를 작성한다. 해당 자료는 3.1운동에 대한 배경 분석, 향후 3.1운동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정 통치의 개혁 방향이 주로 서술되어 있다. 

 

역대 통감과 총독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주의할 점은, 해당 자료가 철저하게 조선-일본의 합방 국가의 1등 식민 행정가로서의 인식 하에 조선인들에 대한 합리적인 통치 방향을 제언하는 자료라는 것이다. 하세가와 요치미츠는 총독은 데라우치 총독 이후 집권하여 1910년대 무단통치를 단행하였으며, 3.1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주체이기도 하다. 

 

[#1 3.1 운동에 대한 인식과 일본정부의 조선통치 개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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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세가와는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반체제 인사들이 보인 민족자결주의에 의거한 반체제적 활동과 한반도에서 천도교의 지도자였던 손병희가 기독교인, 학생들과 연합해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했던 것으로 보았다. 또한 3.1 운동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인들 사이에 공유되었던 일본의 가혹한 통치에 대한 뿌리 깊은 분노가 표출된 것이며, 이것이 급격하게 퍼지게 된 현상은 대중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한국인의 기질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3.1 운동은 조선 통치의 전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이것은 일본이 구성한 새로운 정부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조선인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행정체제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한일병합이 강대국과 식민지가 형성하는 지배, 피지배의 관계가 아닌 하나의 완전한 단일체로서 일본에게는 일본국을 보호하는 최전선으로, 조선에게는 사회의 발전을 담보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본의 조화로운 일체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로 파악하였다.

그는 이러한 일체화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한일병합과 그 태도에 대해서는 원칙을 고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존까지의 접근방식에 추가해 보다 점진적인 접근방식을 취함으로써, 통치과정에서 발생한 조선인들의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2 중앙과 지방의 행정 개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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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선 중앙행정을 대표하는 조선 총독부의 정치자문 기구인 중추원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보았다. 기존의 중추원 관료들은 대한제국 체제에서 주요 관직에 있던 자들로 신체제에 관료로 임명되지 못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진 것이며, 중추원 구조의 개혁을 통해 신체제를 보조할 능력 있는 인사들이 이 자리를 대체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병합초기의 어수선한 정국이 중추원의 자문기구 적 정치참여를 배제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그들의 정치적 소외감을 최소화 하고, 실질적으로 조선의 현지사정에 근거한 정책의 조언을 받기위해 제한적인 분야에서 그들의 자문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반 조선인들도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는 조선인들이 가지는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합병의 목적과 일본 행정정책의 요체가 일반조선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았고, 일본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홍보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의 정치 자분관인 참여관의 시스템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동안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주요 지방관에 일본인이 임명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업무에 적합한 근대교육을 받은 조선인의 절대인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며, 이것이 한국인들이 일본정부가 일본인의 이익만을 대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요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조선인들 역시 근대적인 교육을 받고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증가하였으므로 조선인 관료 역시 지방행정의 주요 직책에 임명되고, 정치적 책임감을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3 교육과 조선인에 대한 차별 대우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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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적인 조선인을 무시하는 태도와 공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월급과 대우의 차별, 교육의 혜택에 있어서의 차이는 일본정부가 한일병합의 근본원리로 전제한 원칙이 아니다. 일본정부는 일본국민들에게 조선인들을 합당하게 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는 최근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결국 조선 통치에서 일본국민의 책임감이 조선인의 대우를 향상시키는 주요한 요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그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에서의 월급, 승진에서의 차이, 야만적으로 비춰지는 태형집행 등은 일본정부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대우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대우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따라서 교육의 문제는 조선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었다. 현재 조선반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초등과정 4년, 중등과정 4년, 고등과정 3년의 과정은 예산의 점진적인 투입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일본인들과의 융화를 위해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는 초등과정 4년을 일본과 같이 6년으로 개편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조선인을 교육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량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ㅌ 따라서 지금 당장 조선인들을 일본인들과 같이 고등교육을 받게 할 수는 없다. 고등교육의 보급은 시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교육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3.1 운동에서 광범위한 학생계층이 참여한 사실을 근거해 조선인의 교육이 반일본적인 정치적 반응을 양산할 뿐이라는 의식은 잘 못된 것이다. 오히려 중등 교과 이상의 공공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한국인이나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학에서 공부하면서 민족주의적인 시각을 주입 받은 사실이 이러한 정치투쟁을 야기 시켰다고 본다.

총독부는 공적인 영역에서 공무원들의 임금을 일본인들과 동일하게 하거나 고위직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등의 논의에서 진전을 보여 왔으며, 같은 공적인 영역인 투표권의 보장은 조선인 귀족들이 요구하는 투표권은 조선의 귀족수가 일본에 비해 매우 부족함으로 당장 공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어야 하며, 이는 단순히 귀족뿐만 아니라 조선인 전체가 사회의 구성인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조선인 종교와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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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에서 그 영향력이 두드러졌던 천도교는 현재 정식으로 인정받은 종교집단이 아닌데다가 신도의 숫자 역시 많으므로 함부로 해산시켜서는 반발작용이 거셀 것이다. 우선 이들을 정식 종교집단으로 인정한 뒤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방법일 것이다. 기독교의 경우 미국의 복음집단이 조선반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자유주의적인 외국인 선교사들이 종교적 권한을 가지는 것은 차후 일본정부에 위협으로 작용 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언론, 출판의 자유를 엄격하게 규제해 왔지만 그들이 원하는 바를 알기위해, 그들이 일본의 조선통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바를 지도하기 위해서라도 언론개방은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조선인들에 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 할 수도 있을 것이다.